지원내용

월 1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상담

위험성평가와 연계한 사업장 안전관리

안전관리 지도와 위험성 평가

- 산업재해의 80%가 안전관리자 선임의 법적 의무가 없는 5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발생

-> 50인 이하 제조업종에서 위험성 평가 인정 시 산재보험료 20%인하 혜택

- 매년 공단 심사 때마다 위험성 평가로 인정 받은 부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의 실행을 점검하는 것은 어려움

- 산재 보험료 인하를 계속적으로 받기 위해 위험성평가 인정사항의 지속적 추진을 매월 점검하고 확인하면 매년 공단의 심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

-> 안전관리 기술지도에 포함하여 매월 관리하는 것이 필요

-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 지도의 비용은 산재보험료 인하액으로 대체 가능

- 개선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해 무재해 사업장 가능- 산업재해의 80%가 안전관리자 선임의 법적 의무가 없는 5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