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1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안전관리업무 위탁내용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사업주에게 제출,사업장관리카드의 작성 및 비치

안전관리 상태의 정기점검 및 지도, 조언

안전점검 종류

일반안전점검

점검 주기 : 월 2회(격 주 단위)

점검 인원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대행요원 2인 1조로 실시

정밀안전점검

신규계약 사업장 :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기존 사업장 중 연도 말 산업재해율이 전년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다음 연도 3월까지 1회 실시

② 점검인원 : 수행요원 2명 이상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안전관리 위탁절차

안전관리 위탁효과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

사업장의 안전비용을 절약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

전문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동종재해 예방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안전관리 위탁업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지도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지도(수시)

보호구 적격품의 선정 및 착용 지도(수시)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연1회, 수시)

사업장 방문 정기점검 실시(월2회 이상)

정기점검 시 월1회는 현장 점검 후 문제점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법령위반사항 및 불 안전한 요소에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요구 시)

산업재해조사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 지도(재해 발생시)

신규계약 및 중대재해발생,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실시

사업장 안전교육 사항 및 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 지도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의 작성 지도(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지도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